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9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 [대구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4노3921 판결]
1	...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165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189 판결]
2	...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등...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제주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노1023 판결]
3	...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4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0. 6. 24. 선고 2019노344 판결 : 상고]
4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위층에 거주하는 甲 등이 대피하기를 기다렸다가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甲 등을 회칼과...
5	사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노2065 판결]
5	...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이유 무죄 부분은...
6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부산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노141 판결]
6	...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참조).2. 항소이유의....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9634 판결 등 참조)....
7	폐기물관리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167 판결 : 확정]
7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석회석 선광(選鑛)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석(廢石)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고 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8	상표법위반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8	여러 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의 죄수 관계(=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일죄)
9	업무상횡령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9	[1] 포괄일죄 중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유죄 이외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이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불법영득의사를 실현...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