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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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1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2	[1]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하여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상가협의회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
3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2015구합21255]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법문 해석상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
4	관리처분계획취소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5572 판결]
4	[1]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조합 총회에서 다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의하면서 그들의 권리 내용을 제한한 경우,...
5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2구합708 판결]
5	....,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 2004. 12. 20.~2009. 12. 20.,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 2011.... 취지(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등), 사업시행계획서의...
6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21652 판결]
6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에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인가...
7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2085 판결]
7	[1]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 [2]...
8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8	[1] 조합설립변경인가 후에 다시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에서 행정청이 신고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
9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무효등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5022 판결]
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조합설립동...
10	재건축 결의 부존재 확인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4975 판결]
10	[1]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1	보조금 회수 처분 취소등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11	[1]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2] 서...
12	관리처분계획취소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12	[1] 주택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
13	배임수재·배임증재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463 판결]
13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사안에서, 위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별개의 행위라고 보아 횡령의 점에 대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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