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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나302562 판결]
1	...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별지 일람표 기재 각 행위 중 피고 단체가 다투는 위 각...
2	심신미약자추행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2	형법 제32장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 / 미성년자 등 추행죄에서 말하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의 의미 / 위 죄...
3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잔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2013구합13716]
3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랜드ㅇㅇ와 차ㅇㅇ가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잔금채권의...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주거침입)·부착명령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4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13세 미만인 甲(여, 11세)과 단둘이 탄 다음 甲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甲 쪽으로 가까이 다가감...
5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5	[1]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 [3]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48세)에게 욕설을 ...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6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이 헌법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일부인정된 죄명: 주거침입)·부착명령 [광주고등법원 2011. 5. 31. 선고 2011노37 판결]
7	... 없다. 또한 검사가 유죄의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8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상해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8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개념 및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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