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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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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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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1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
2	퇴직금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2	[1] 甲 공사의 乙 등에 대한 보수 지급 형태가 일당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월급제와 유사하게 운용되어 왔는데, 乙 등의 일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이 문제 된 사안...
3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3	[1] 사용자가 해고예고 시 해고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甲에게 "후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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