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강제추행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7371 판결]
1	[1]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와 같은 제1심의...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3노1899 판결]
2	...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3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 즉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제1심법원이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
4	사기·민사집행법위반·강제집행면탈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6743 판결]
4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
5	강제추행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5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수원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노70 판결]
6	...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증거의...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8노3328 판결]
7	...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대부업자인 피해자... 바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다만 국민참여재판에...
8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 : 확정]
8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甲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甲을 직접 충격하지는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던 乙을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9	무고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773 판결]
9	...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다. 구체적 판단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재물손괴 [서울고등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2133 판결 : 확정]
10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의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이 배심원의 ...
11	상해치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1222 판결]
11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
12	공갈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106 판결]
12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고인에 대한 공갈의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제...
13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13	[1]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