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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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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는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판단 기준
[2]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것처럼 기망하여 토지매...
[1]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념 및 그 판단 기준
[2] 회사의 대표이사와 영업이사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키토산, 쑥액기스, 살구 오일, 로즈마리 오일 등을 원료...
[1] 수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