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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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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인죄 등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및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
[2]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3] 피...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