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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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105 판결]
1	[1] 甲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甲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 부족 등의 하자...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4232 판결]
2	... 포괄일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등 참조),...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3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3	[1]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4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도9459 판결]
4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의 의미 / 실용적 저작물이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5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
6	병역법위반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6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
7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7	.... 4. 18.)’ 문건 1부(순번 1603), - ‘여직원 댓글사건 수사관련... 계기 국정지지도 제고 전략홍보 결과(2009. 12. 4.)(순번 33), - 정부...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8	...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대법원 2016. 4. 29. 선고...
9	병역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노1181 판결 : 상고]
9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
10	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4. 2015구합9945]
10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이러한 자료에...
11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일반이적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11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2] 피고인이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
12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430 판결]
1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은 자는 공유수면을 현실적으로 점용·사용했는지에 관계없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13	반공법위반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6380 판결]
13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심판에 관계된 법령을 해석하는 기준 시기(=재심판결 당시) [2]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1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5. 선고 2012가합540547 판결 : 항소]
14	甲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하게 된 허위자백과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아 15년을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그 후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
15	대통령긴급조치위반·내란예비음모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4044 판결]
15	[1] 재심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및 법령 해석의 기준 시점(=재심판결 당시) [2] 재심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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