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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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8200 판결]
1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 위 규정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
2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5669 판결]
2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3	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24. 2020구단65886]
3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4	...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1889 판결 등 참조), 동일한 범죄를...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5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5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6	..., (휴대전화번호 2 생략)](순번 1889), 피고인 1 태블릿 PC 청와대...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도5854 판결]
7	[1] 형벌법령 개정·폐지 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2]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8	[1]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
9	부당이득금 [대구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나1889 판결]
9	...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 주식회사 영도이앤씨 직원인 소외인은 2009. 10. 27.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
10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 판결]
10	...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보내고(증거기록 4권 1889면), 그 무렵 피고인 7에게 전화를...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 [대전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고합81 판결]
11	... 하는 내용이다. 증거기록 1889면, 이하 ‘제1차 근로계약서’라...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12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취득 시 고급오락장이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
13	업무상 횡령·뇌물 공여·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13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14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이 철거된 후 나대지가 나중에 양도된 경우 [수원지방법원 2011. 1. 20. 2010구합15323]
14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부수토지가 나중에 양도된 경우에도 나대지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야 함
15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15	...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009. 2. 2.경 피고인 13으로부터 차입한 10억... 공소외 4 주식회사로 송금)(1889쪽), 담보물보관증(공소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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