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법령명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어
  • AND 검색 : *, &, blank(공백)
  • OR 검색 : +, |
  • 문자열 검색 : 쌍따옴표(“ ”)
사건대상
판례등급
법원종류
참고법령
선고일자
~
출처
법원명
정렬방법
검색옵션 열기
검색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56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집행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서 확인된 권리의 강제실현을 넘어서는 내용의 집...
    2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 내지 시세조종을 의뢰받아 2009. 12.경부터 2010. 9.경까지, 즉 1단계... 결과】 및 그 첨부서류(순번 223, 224)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3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 148, 200, 201, 202, 204 내지 207, 211, 216, 224, 228, 229, 230, 235호증, 을 제1, 2, 3, 6, 8,... 1차 2008. 8. 22., 2차 2008. 11. 1., 3차 2009. 3. 1. 순차적으로 분양하는...
    4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5. 12. 19. 2025누698 처분청 승소]
    ...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889,1402,188,9108,378,51032,456,560합계118,856,35011,885,64049,224,040179,966,030...
    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2025. 12. 9. 선고 2024누12151 판결]
    ...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같은 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
    7 부인의소[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24. 자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이후 인지를 보정한 경우, 항소장각하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 228) 및 압수목록(순번 224) 1. 고발서, 수사보고... 지급기준, 2010년 성과급.xlsx 자료, 2009~2014년경까지 매장연락처(연도별...
    9 원고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24. 12. 13. 2023누22610]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임에도, 배당소득임을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도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을 위배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위법함
    1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82023 판결]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1 구상금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 판결]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보험계약의 준거법) / 영국 해...
    1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24. 10. 8. 선고 2024노228 판결]
    ... 제출하였는바(공판기록 224~231쪽, 463~537쪽), 위 사진의 촬영 시기와...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대법원...
    1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4232 판결]
    ... 포괄일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등...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06, 224, 234, 249, 267, 290, 300, 347, 349, 433, 487,...
    14 해고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7. 18. 선고 2023가합7598 판결]
    ... 828,224,370342,509,500485,714,870182,981,310302,733,560 3)...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가) 구...
    1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전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200474 판결]
    ...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3,650,224,1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 2 3 4 5
    /38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