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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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구합62523 판결]
1	...,3863,045,346,386?2011년 발생분48,010,568,2338,328,713,45310,443,534,1722013년 발생분4....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2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24. 8. 29. 2023구합23936]
2	쟁점 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3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3. 1. 26. 2020구합77794]
3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4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22. 2. 10. 2019구합23983]
4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설립 주금 납입도 원고 외 명의로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5	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후행 압류등기도 무효임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0. 2018가단122731]
5	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하여야 함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울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593 판결 : 확정]
6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7	...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419(순번 2338), 공소외 50(순번 2411), 공소외...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등...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8	... 대질 부분 포함)1. 공소외 396(순번 2338), 공소외 16(순번 2411), 공소외...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등...
9	분묘철거등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9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0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 [수원지방법원 2016. 4. 19. 2014구합61690]
10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1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109811 판결]
11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
12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 9. 20. 2011누1484]
12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조세심판원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
13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11. 11. 24. 2011구합2338]
13	주소지가 양도토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왕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토지 면적이 전문농업인이 아니면 경작이 어려운 규모인 점,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
14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0. 12. 20. 선고 2010노1706 판결]
14	...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2338쪽), 피고인 1도 원심법정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2008년 연말인지 2009년 초인지 공소외 4 주식회사와...
15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는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하지 않음 [대법원 2010. 9. 9. 2010두6458]
15	순자산가액 평가시 부도어음이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부도어음금 등 채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그것이 회수가능한지 여부 등을 더 심리하고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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