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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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류분반환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3. 10. 19. 선고 2022나10007 판결]
1	... 합리적이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862원고 22,758,801,2741/3919,600,42454,493,602865,106,822피고2,758,801,2741/3919,600,4242,255,681...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2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
3	거절결정(특)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
3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4. 18. 2018구합2865]
4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거래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5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2018. 5. 24. 선고 2017허5344 판결]
5	... 한다(대법원 2011. 7. 4. 선고 2010후2865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제1항...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820 판결 등...
6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2017. 12. 21. 선고 2016허9035 판결 : 확정]
6	명칭이 “9-시스 레티노산의 제조 방법”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영국 甲 제약 주식회사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의약품 ‘알리톡연질캡슐10밀리그램’의 구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7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7	...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8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8	...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9	보증채무금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01915 판결]
9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시설자금 등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면서 신용보증계약서에 ‘위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이를 담보로 취득한 후 신용보증...
1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10	...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2013. 3. 28....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2013. 6. 13. 선고...
11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11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12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의 정도(=자유로운 증명) [2]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
13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15058 판결]
13	....1월624.00634.2810.28624.00623.80-0.2865.00874.719.71865.00864.80-0.22월622.00625...,315.272.271,687.001,689.382.381,685.201,685.2009월1,261.001,259.38-1.621,259.001,259.0001,626...
14	등록무효(특)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865 판결]
14	[1]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 형태만을 달리하는 특정 결정형의 화합물을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위 진보...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15	[1] 자동차 등 운전자가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조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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