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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3. 2021가단280006]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에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2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2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고인 3이 2009. 12. 22.부터 2010. 1. 26.까지 합계 1...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992~2994, 3097~3098쪽), 2014. 4.경 □□□이...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노590 판결 : 상고]
3	피고인이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甲(여, 25세)을 발견하고 甲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
4	정치자금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고합151 판결]
4	...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992~2994, 3097~3098쪽), 2014. 4.경 피고인 7이... 계좌번호 12 생략)과 지출용 계좌(2009. 2. 18. 이후 농협 (계좌번호 13...
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
5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의미 [2]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6	[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2] 국회부의장으로서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보좌관 甲을 통해 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고문활동비’ 명목의 돈을 받아 정...
7	분양대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1나82454 판결]
7	...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같은 내용의 공고일보다 앞선 2009. 1. 15. 이 사건 분양계약이...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535 판결]
8	... 법률위반죄 관련(피고인들) 2009. 2. 10.에 있었던 공소외 2...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후,...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9	[1]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의 의미 및 다수인이 일정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10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및 용역설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1. 6. 10. 2009누2017]
10	지연배상금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손해배상금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지급한 사...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합15 판결]
11	...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9. 2. 10. 서울 서초구 (이하 주소...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12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12	[1]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를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1531 판결]
1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또한, 형법상...
1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14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2]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개최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들이, 다른 시위대의 폭력행위로 인...
15	소유권말소등기 [광주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8나5867 판결]
15	... 28. 선고 2007가합4655 판결【변론종결】2009. 5. 27.【주 문】1. 제1심판결 중 피고 1...광주지방법원 2007카단2994호)을 하였다가 2007. 3. 16. 피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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