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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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
1	[1] 제조물 책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甲이 남편 乙을 태우고 80∼100㎞/h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자동차가 고속도로 진출로 부근의 갓길 약 300m를 200...
2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1156 판결]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
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82023 판결]
3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배당금지급등청구의소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4	[1] 주식회사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과 해석 방법 [2]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될 ...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1422 판결]
5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중 어느 한 ...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1345 판결]
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기준(=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하는 세금계산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기재된 ...
7	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7	[1]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따...
8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2763 판결]
8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9	... 자료(3354쪽), 2014. 10. 17. BH 3분기(3355쪽), 추경 관련(2015. 10. 8.)(3356쪽),... 담당 정보관(IO)으로 근무(2009. 4.~2015. 9.)한 국정원 직원 공소외...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10	[1] 동일한 거래에 대한 것이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따른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11	동일한 거래에 대한 것이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의 결과인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
12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부산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노141 판결]
12	...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참조).2. 항소이유의... 점(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조세범처벌법...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노1264 판결]
13	...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참조).나) 특정범죄가중법... 하였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참조). 또한...
14	대여금등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14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결정이 확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15	구상금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15	[1]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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