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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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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
[2] 공무원 ...
[1] 주식병합 전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주식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자신의 주식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1]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수익 ...
[1]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 하에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1]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
원고가 영세율 거래 당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나 원고가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
[1]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변호사 사무실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