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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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1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
2	채무자가 피고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7. 22. 2017가합21568]
2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제3자뇌물수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3	[1] 뇌물죄에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 또는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뇌물죄...
4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18. 2012나51283]
4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 2013. 4. 26. 선고 2012노3384 판결 : 상고]
5	[1] 알선뇌물수수죄에서 알선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와 알선할 사항이 금품수수 당시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금품수수 당시 이러한 알선의사가...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6	[1]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알선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뇌물을 수수할 당시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7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
8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5. 2012가단206242]
8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
9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636 판결]
9	[1]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0	입찰방해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10	[1]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입찰방해 행위에 가격결정 외에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입찰자들 상호간에 특정업체가 ...
11	알선뇌물요구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11	[1]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요구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알선할 사항’의 특정 정도 및 뇌물을 요구할 당시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2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 판결]
12	... 자산양수도계약서(공판기록 4권 2009. 4. 17.자로 제출된 증 제101호증)를....”라고 진술(수사기록 9권 3693, 3924쪽 참조)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13	증권거래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증권거래법위반방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13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개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3] ...
1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3924]
14	... 부위로 충격이 흡수되므로 인접 관절의 인대 손상은 흔하지 않음.○ 2009. 4. 20. 우측 슬관절에 대한 MRI 영상에는 우측 전방십자인대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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