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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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저작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
1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3] 건축저작물이...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2	...,10019,93720161,27310,215,9759,663,675552,3004,334,41416,81432,34420171,25011,153,93110,524,553629,3784... 2001. 6. 15. 설립되어 2009. 5. 27.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3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421 판결]
3	...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4	업무방해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4329 판결]
4	...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5	업무방해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5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
6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부산고등법원 2018. 5. 18. 2017누23384]
6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준 뒤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
7	종부세합산배제 신고 후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 8. 24. 2017구합20614]
7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준 뒤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
8	임대주택용을 보금자리주택용에 사용시 추징제외 정당한 사유 여부 [대법원 2016. 9. 8. 2016두37867 처분청패소]
8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4141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2006. 12. 29.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9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1264 판결]
9	[1]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이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 등록취소 처분을 받음이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계속 관리·운영한 경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6. 28. 선고 2012구합34594 판결]
10	...,318 당기순이익-40,687-34,263-15,127-23,4141,99726,09224,35621,30224,35728,28637,321 2)... 사업연도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 급여103101100101104119136136136379...
11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모욕·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11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2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12	[1] 소비자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
13	업무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13	[1]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때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
14	업무 방해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14	[1]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업무’, ‘위력’ 및 업무를 ‘방해한다’의 의미 [2] 甲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자동차 판매수수료율과 관련하여 대리점 사업자들과 甲 회사 사이에 ...
15	조세범처벌법 위반 [대법원 2012. 4. 26. 2012도1375 처분청승소]
15	... 2012. 1. 11. 선고 2011노4141 판결요약】가. 인정사실원심이... 2010고단2967), ② ‘2009. 11.경 관세청의 담배 공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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