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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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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 4. 6. 선고 2016가합104185 판결]
1	... 안양지원 2013타경3898, 2013타경4266(병합), 2013타경7777(병합),... 설정 (1) 피고 1 은행은 2009. 3. 9. 소외 3 회사에 30억 원을 이자 연 9%,...
2	재산분할 대상인 토지의 양도시기 및 가산세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2013구합52506]
2	토지의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이므로 그 당시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이며, 납세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듬.
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3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 결과 중 오류가 있는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4	... 4235~4237, 4240, 4242, 4243, 4245, 4246, 4253, 4266~4269, 4277~4280, 4287~4294, 4296, 4300, 4304....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또한...
5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 항소]
5	[1]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자동차배출가스와 호흡기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천식 등 건강피해가 문제...
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075 판결]
6	[1]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위로 상실되어 그 점유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
7	부당이득금 [대구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나4266 판결]
7	... 이를 인도로 사용하였다.마.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008. 5. 27.부터 2009. 5. 26. 현재까지 월 33,330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8	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8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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