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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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1	[1]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경제적 관점) [2] 상법...
2	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2노2081 판결]
2	...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1은 2009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3	조합원지위확인 [서울고등법원 2023. 12. 15. 선고 2023누43756 판결]
3	... 시행일(2010. 7. 16.) 이전인 2009. 8. 6.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3. 2. 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로 개정되어, 2010. 7. 15....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61299 판결]
4	[1] 불법행위로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소유물의 교환가치를 신품자재로써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
5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2. 2. 15. 2020구합5342]
5	2014년 현물출자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및 당초 취득가액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가 평가한 시가(기준시가)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현물출자액을 부인하여 차액...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30. 선고 2019노3820 판결]
6	...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7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2. 15. 2018구합64024]
7	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그 행사가액...
8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64116]
8	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그 행사가액...
9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2. 7. 2018구합57636]
9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익’)은 해당 법인의 자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차익만큼의 순자산...
10	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4. 18. 2016나12428]
10	대한민국은 체납법인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하였는바, 체납법인이 위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애초에 알았으면서도 사해행위취소기간이 지난 시점인 소제기후 4년 이...
1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고합741 판결]
11	... 수 있다(대법원 2000.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이 각 인정된다(증거기록 4949쪽, 4958쪽).2) 피고인들이 동원홈푸드...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고합376 판결 : 항소]
12	甲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전직 조합장 乙로부터 乙이 소유한 토지 5필지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위 토지에 포함된 보전산지 부분의 ...
1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 6. 1. 2016누13111]
13	(1심판결과 같음)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라하더라도 법인...
14	명예훼손·업무방해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14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허위의 인식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 이러한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
15	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8호의2에서 말하는 ‘법인’을 ‘주주등인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음 [서울행정법원 2017. 4. 7. 2015구합79420]
15	1차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구 법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주주등인 법인을 이익분여자로 볼 수는 없고, 구 법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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