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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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1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회사성립 후 또...
2	손해배상(기)[정치인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
2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 순수한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3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64053 판결]
3	... 확정되었다. 제1심공동피고는 2009. 4. 1.경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1...,898,820937,6733소외 3800,000526,6051,538,610526,6054소외 42,400,0002,041,2011,798,1001...
4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2023구단70834]
4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한 것은 이른바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
5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7. 24. 2022나2050527]
5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권리는 금전 채권이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려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체납자 AAA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하나, 체납자의 무자력이 주장·입...
6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4. 6. 20. 2023가합10234]
6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7	보상금증액 [서울고등법원 2024. 5. 8. 선고 2023누37201 판결]
7	... 원고에게 1,568,778,330원과 그 중 526,776,127원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취득 및 토지의 분할 - 원고는 2009. 4. 17. 서울 강남구 △△동(이하...
8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8	... 부담액(경상가)33,968억 원17,526억 원12,055억 원5,471억 원?※... 추가 조건으로서 당사자들은 2009년 7월 8일자주4)로 체결한 특약을...
9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행위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 24. 2023나10391]
9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10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12. 6. 2020나11571]
10	국세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무관하게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
11	역수상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범칙조사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이러한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9. 26. 2022구합70759]
11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은 공소권자의 공소권 행사에 국한되는 것일 뿐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선정절차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우며, 공소시효 또한 정지사유 등이 있...
12	임대료반환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22가합101992 판결]
12	...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등.... 4. 7. ~ 2020. 4. 30.3,012,526,280주5)1,506,263,136주6)903,757,884주7)602,505...
1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13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1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1나2011624 판결]
14	...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등 참조).나) 한편, 구... 같은 차액이 2016년 후반기 －16,573,526원, 2017년 전반기 －10,985,346원,...
15	수익금배분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4. 26. 선고 2021나2029946 판결]
15	... 순번 1 내지 20 기재 각 원고들은 200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이 사건... 수익금 합계 4,023,512,526원(=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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