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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1부(증거목록 순번 5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참조).나)...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2	...,747,3522019년 08월3,273,5452019년 09월579,2092019년 10월684,1742019년 11월889...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1. 22. 선고 2007두12422 판결,...
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추5023 판결]
3	[1] 조례안재의결 무효소송에서 심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하여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법 제12...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4	... 44?587,693,644488,537,00099,156,644 45?239,102,579116,814,000122,288,579 개인대리점... 요지 피고인들과 피고인 1은 2009년경 피고인 1의 인감을 사용하여...
5	하자보수비등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0나2027066 판결]
5	...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67,596,428원 또는 67,217,57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7,218...
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3320 판결]
6	[1]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구 상속...
7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
7	[1]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
8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24. 8. 29. 2023구합23936]
8	쟁점 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9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4. 7. 24. 선고 2023가합3210 판결]
9	... 한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706 판결 등...,512,874원 및 ⓐ 그중 365,837,297원(= 774,579,480원 － 소멸시효가 완성된 213,902...
10	상해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10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11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1	..., 이로 인하여 구조물 공사비로 579억 ~ 873억 원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대해 30년간(최초 협약기준 2009 ~ 2039년) 30~35량의 차량을...
12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9. 21. 2021누11669]
12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로 주장하나 혼인기간 중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적 있다 하더라고 이혼 후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매매대금이...
13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항 제1호에 규정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8. 17. 2018구합12039]
13	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도 양측에 조정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
14	사용료 청구의 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1. 2021나71159]
14	저작권관리업체인 피고가 저작물 개발·관리 회사인 원고로부터 저작물 신탁관리 용역을 맡아 방송매체에 저작물을 공급하여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2003484 판결]
15	... 어렵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대법원 2011. 5. 13....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 69,028,579원을 뺀 나머지 874,105,496원(= 9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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