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1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
2	소득세징수처분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23. 5. 30. 2022구합71554]
2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당연무효임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7245 판결]
3	...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726 판결]
4	... ~ 2015년), 연도별 품의서(2009 ~ 2015년)1.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 전..., 6046, 6052, 6053, 6055, 6056, 6058, 6302호 각 호선의 경우...
5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5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
6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6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 및 어느 공동상속인 1...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업무상횡령·부착명령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판결]
7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에 관한 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1에대하여추가된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8	[1] 인터넷 웹페이지상의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들이 불특...
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 [대구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10노211 판결]
9	... 대한 판단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09.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한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0	폭행치사(일부인정된죄명:폭행)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10	[1]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가격행위의 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11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 청소년이 처벌불원 여부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피해자가...
12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2009. 9. 4. 선고 2009허3497 판결 : 확정]
12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의 일부 구성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요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상표의 구성 부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