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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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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	... 사건 알타리무 김치20147,473.57.6614.78,897.17,103.0 (44.4)20157,492.610.4869.79...: 백만 원)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 - - - 96 99 6903...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2	... 관리한 사실은 인정된다(증18-6614). 그러나 이는 공소외 6, 공소외... 아니라 포괄일죄가 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2)...
3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21955 판결]
3	... 상 주민등록번호 기록 없음6614소외 22(지번 10 생략)토지대장상.... ③ 추진위원이었던 선정자 소외 34는 2009. 10.경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2007...
4	법인의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2015누6614]
4	알선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 계좌에 거래처가 입금한 것에 대하여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증가거 없다면 이는 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
5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수원지방법원 2010. 4. 29. 2009구합1724]
5	상속세는 피상속인 재산이 과세대상이므로 상속인이 상속한 상속분 중 유류분 상당액과 상속인이 가지는 유류분 상당액을 구분할 근거가 없음
6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6	[1]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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