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법령명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어
  • AND 검색 : *, &, blank(공백)
  • OR 검색 : +, |
  • 문자열 검색 : 쌍따옴표(“ ”)
사건대상
판례등급
법원종류
참고법령
선고일자
~
출처
법원명
정렬방법
검색옵션 열기
검색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1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 아니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8. 6. 28....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증18-6788), 2018. 6. 21.경 공소외 1 회사를...
    2 추심금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1]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ㆍ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는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391 판결]
    ...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1이 2017. 11....
    5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6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노2667 판결]
    ... 포함되나(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판결 등 참조),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 기하여 전면적인 진술거부권이...
    7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  [청주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506 판결]
    ... 운영하여 2009.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걸고 사진을 찍은 점(증거기록 제6788, 6752, 7029쪽), 피고인 17은 피고인 4에게...
    8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1]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9 당연면직 무효확인등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7605 판결]

    [1] 한국철도공사 설립 당시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종전 근로관계가 한국철도공사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미 철도청 공...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041 판결]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환매권의 행사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한국농어촌공사가 영산강 유역 농업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
    11 소유권이전등기  [광주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7나6788 판결]
    ... 대하여는 1997. 11. 17.부터, 금 70,901,915원에 대하여는 1999. 4. 15.부터 각 2009.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