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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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1	... 정치활동을 시작하였고, 2009년경 및 2010년경 무렵...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2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증...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3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행사의 헌법상 장애사유...
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8. 26. 선고 2019고단3178 판결]
4	...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 모두사실 기재...
5	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2906 판결]
5	...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참조),...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6	[1]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 /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7	... 1 법인의 설립 경위1) 피고인 2는 2009. 5. 15.경부터 범죄사실 제4의 나항...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8	[1] 대통령비서실장인 피고인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무수석비서관실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등 수석비서관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개인·단체의...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9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
1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10	...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등 참조)....
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판결]
11	... 근무를 하였으며, 2009. 3. 13.경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12	약사법위반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12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13	...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특검의 공소장...
14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14	... 심리전단의 ◆◆◆ 활동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이...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5	... ♡♡♡호텔 면세점을 개장하여 2009년경부터 공소외 345 회사가 위...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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