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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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2025. 12. 9. 선고 2024누12151 판결]
1	... 환수처분한 6,652,157,840원을 제외한 8,130,415,120원은 정당하게...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6356 판결]
2	[1]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이득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업무상배임으로...
3	보험에관한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2가합107693 판결 : 항소]
3	가정주부인 甲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甲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
4	보험에관한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2가합107693 판결 : 항소]
4	가정주부인 甲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甲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5	... 확인되는 인건비 등 합계 7,768,215,840원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20.자 검찰 진술조서 (2쪽) 2007. 9.경 ~ 2009. 8.경까지 (대리점명 12 생략)장,...
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5누2108 판결]
6	...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집행되어 추징금 5,099,171,840원이 납부되고 그것이 이 사건...
7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5647 판결]
7	[1] 외국 의류기업의 국내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사이자 그룹 본사인 乙 주식회사와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 등의 체결에 따라 의류 등 물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제3국에서 의류 ...
8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64053 판결]
8	...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000863,14313급1항800,000소외 43,963,840?210,000202,825600,0004,976,6659급9항2,400...
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82023 판결]
9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4. 9. 26. 2023구합11440]
10	이 사건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업자등록시기가 양도인의 등록일로 소급된다고 볼 수 없음
11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11	[1] 대기발령의 의미 및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실효된 대기발령에 ...
12	이혼및위자료 [대구가정법원 2024. 9. 5. 선고 2024르5134 판결]
12	... 가리킨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60 판결 참조).기록에..., 이에 원고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81466 판결]
13	... 한 2017년 귀속 증여세 108,383,84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증여세 146... 한다)에게, 2005. 5. 24.부터 2009. 6. 30.까지 별지1 제2항 표...
14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4. 7. 24. 선고 2023가합3210 판결]
14	... 한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706 판결 등 참조),... 213,902,073원 － 일부 변제금 194,840,11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15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24. 7. 18. 2022구합5261]
15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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