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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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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 9. 2018가단8917]
1	이 사건 압류 토지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전된 때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
2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도8917 판결]
2	[1] ‘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바)목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甲 생명보험회사의 지...
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4. 선고 2010나1307 판결 : 확정]
3	[1] TV 토론 프로그램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고대녀’라고 불리던 甲이 위 발언 당시 고려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 주 같은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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