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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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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로자지위확인등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7가합52620 판결]
1	... 2009노579). 피고 대표이사 및... 8108,550,389236,742,541125,101,4406,078,712105,562,3899원고 9112,923,536230,759,827120,824,291-109,935,53610원고...
2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8. 2010가합48016]
2	부동산을 매수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보전채권...
3	간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9112 판결]
3	[1] 간통 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이...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19647 판결]
4	...,8773,228실적2,0771,1211,8842,209- 2,6223,5222,9112,0354,0983,2673,569비율38% 36% 54% 61% - 79%... ○ 이 사건 회사는 2009. 5. 11. 소외 1 등 12명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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