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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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1	[1]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2]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3]...
2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합113506 판결]
2	...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관한 법률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6호로 개정되기...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3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
4	대부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객관적 증빙없는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4. 26. 2018구합2285]
4	원고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추심용역이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대부중개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되고,...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특수상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노3170 판결]
5	... 2012. 2. 23. 선고 2011도1560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6	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판결]
6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 /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공증료를 받은...
7	권리확인·채권양도계약 무효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56245 판결]
7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결과 선이자의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8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8	[1]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9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의 정도(=자유로운 증명) [2]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
10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3. 27. 선고 2011노1716 판결]
10	....”라는 것이다.나.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본문은...
1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11	[1]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 또는 약정 대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선이자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608 판결]
12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
13	부당이득반환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08가합108007 판결]
13	..., 2008. 11. 24.경 1,509원을 기록한 뒤 2009. 3. 이후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스포츠22007.11.8.27,746.827,677.9344,661.39,600,0000.280.468,200,0000.330...
1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14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이자율...
15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노2212 판결]
15	... 점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어 2009. 4.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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