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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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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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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6누82227 판결]
1	.../9모션 칫솔 4입9,9009,9004PB안주 8종7,9807,9805해찬들 고기 전용 쌈장, 잘익은...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2	관리처분 계획취소 [부산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누6349 판결]
2	... 350,648 ？ 132,412 161.44A (48) 26.6140 87.9807 400,444 ？ 182,208 161.52B (48) 26.6140 87...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1은 2009. 7. 10. 피고 조합에게, 자신 소유의...
3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3	[1]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업무상 ...
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9누12950]
4	...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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