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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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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2허4826 판결]
1	....996.9913.9813.98옥수수전분4698.9939...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2009년부터 2016년 환자표본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2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허10613 판결]
2	....996.9913.9813.98옥수수전분4698.9939... 6은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09년 5월 발간한 "복합제 개발 시 고려해야할 사항:...
3	퇴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3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등이 채권추심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근무처에서 겸직을...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224 판결]
4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발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위탁계약직권해지무효확인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46371 판결]
5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계약유지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우...
6	퇴직금등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6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에서 □□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 등이 퇴직금 등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7	임금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7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2] 甲 주식회사에서 도급제 사원으로서 근무한 乙, 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乙, 丙이 甲 ...
8	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무고교사·무고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8	[1]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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