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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담당하고 있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의 소집을 통지할...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참조).나)...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2	...,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1. 2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대법원 2017....
3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3	...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별지4 표의... 한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4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4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5	... ▽▽엔지니어링의 직인이 모두 날인된 계약서 1부를 제출하였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642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6	... 직원 급여, 점포 운영비 등을 모두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요지 피고인들과 피고인 1은 2009년경 피고인 1의 인감을 사용하여...
7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7	[1]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여부(적극) / 공직선거법 제250조 ...
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선고 2024누47953 판결]
8	....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제1 주장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에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에 관하여 ‘취득...
9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2. 14. 2024누47953 처분청 일부 패소]
9	....3.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제1 주장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에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에 관하여 ‘취득...
1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05378 판결]
10	..., 피고 1 주식회사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근무하였던 소외 5는 ... 및 토론이 방출된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소외 1 주식회사...
11	E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F토지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2023구합55948]
11	(EE토지)①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②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음 (FF토지)③화물창고업용 컨테이너는 가...
12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2023구단70834]
12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을 양도한 것은 이른바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
13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임 [서울고등법원 2024. 8. 30. 2023누66766]
13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은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
14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8. 28. 2023누63293 처분청 승소]
14	... 보인다(대법원2015. 3. 26.선고2012두13511판결의 원심 판결인... 용어가 사용된 연혁을 살펴보면, 2009. 5. 21.대통령령 제21498호로...
1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15	...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두15494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정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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