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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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1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2. 12. 20. 선고 2020노591 판결]
2	... 지배 관계(1) (회사명 11 생략)은 2009. 12. 22.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8 생략)과 같은 사무실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제8632면),...
3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광주고등법원 2022. 8. 17. 2022누1052 처분청 일부 패소]
3	...,780원)을 부과ㆍ고지받고,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나.이 사건... 제기하였고,○○지방법원은2009. 12. 2.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4	약정금등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3695 판결]
4	[1]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 선출된 경우,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대표권...
5	소유권을 상실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경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함 [제주지방법원 2021. 12. 7. 2021구합313]
5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가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6	... 국정지지도 제고 전략홍보 결과(2009. 12. 4.), 각 정부 현안정책... 전개, 국론분열 종북세력 규탄 가두시위 전개(〈붙임〉 자료 포함,...
7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7	[1]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및 사업인정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2]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3176 판결]
8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 개의 사업계획변경 사항을 동시에 또는 연달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기존업자, 특히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
9	산지관리법위반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9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0	수용재결취소등 [광주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7509 판결]
10	...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11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4가합543472 판결]
11	... 하는 것(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참조)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나) 판단(1) 위...
12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4누6066 판결]
12	... 볼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등 참조). 라) 그리고 두 개...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13	임금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나11589 판결]
13	... 것(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참조)과 마찬가지로,...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⑶ 이러한 법리를...
14	임금지급등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14	[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 여...
15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소는 부존재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5. 3. 26. 2014구합20842]
15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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