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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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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2025누6390 판결]
    ... 같이 변경한다.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소 중...
    2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9. 16. 자 2020카합5081 결정 : 확정]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3 손실보상금등청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두275 판결]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 정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
    4 보상금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
    5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1]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
    6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4. 7. 2015구합13406]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므로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조세심판원장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이를 피고로 삼지 않은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
    7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서울고등법원 2015. 11. 3. 선고 2014누8140 판결]
    ...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8 영업권보상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1]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
    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1] 농업협동중앙회가 징계대상자 甲과 乙 등 다른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사유들이 징계대상자의 공제금 부당편취 사건과 하나의 사고로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동일사고에 관련된 ...
    10 고용.산재보험료 반환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297]
    ... 청구와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하는바(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1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320]
    ...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2002. 12. 10....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참조).따라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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