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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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1	[1]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2]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
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2	... 한다(대법원 2010. 4. 8. 자 2009두23303 판결의 원심판결인... 수 있는 점(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3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3	[1]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개발비용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취지 및 납부의...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1노118 판결]
4	...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참조),... 없다. 피고인은 약사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5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6957 판결]
5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 상태 및 법원이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외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6	[1]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의 조정사유별 감경률 적용방식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
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59126 판결]
7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 전액’을 의미하는지 여부(적...
8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9156 판결]
8	[1]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	사기·의료법위반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9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
10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는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위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인지 여부 [대법원 2012. 8. 30. 2012두11843 처분청승소]
10	... 할 것인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대법원 1996. 3. 22....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앞서...
11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 : 상고]
11	[1] 국가기관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패행위 신고자인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甲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
12	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20093 판결]
12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13	의결처분취소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6561 판결]
1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원사업자에게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자신이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시...
14	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14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
15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15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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