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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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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2. 2. 2020구합61461]
1	정보공개법에는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
2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누23103 판결]
2	....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726 판결]
3	... 사태 이후 수주한 선박들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황과는.... 1. 정기 이사회에서 피고인 1은 "한 두 개 꼬이는 것이 엄청난 데미지를...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31313 판결]
4	...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참조). 그런데...
5	부동산 양도가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없어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2. 1. 20. 2011구합10110]
5	부동산 양도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77 판결]
6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2...
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7	[1]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취해야 할 조치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
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구합12785 판결 : 항소]
8	무용단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무용단원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로 정한 운영내규가 시행된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여 체결하여 오...
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420]
9	...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또한 정보공개법... 수 없으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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