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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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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이월공제와 재조사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 9. 2018구합85372]

    과세권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잘못 계상되어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그 뒤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음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 공소외...
    3 조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외법인들을 실질 소유 지배하면서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9. 8. 29. 2016구합78554]

    선행조사와 조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나 송금 명목에 대한 입증 없이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해외법인들을 실질적 소유, 지배 관리하면서 변칙자금 ...
    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75507 판결]
    .... 7. 12.【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2017. 5. 23. 원고에게 ‘원고가 2009. 5. 30.부터 2016. 7. 30.까지(이하...
    5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1]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
    6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17. 5. 25. 2016구합50109]

    원고가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각 과세기간에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7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누23103 판결]
    ...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참조)....
    8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3. 26. 2012두14224]

    2000-2001사업연도에 대한 1차 세무조사시 2002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경정한 후, 2002-2005사업연도에 대한 2차 세무조사시 나머지 항목에 ...
    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구합34181 판결]
    ...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10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
    11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
    12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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