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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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9. 2022구합16415]
1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은, 설사 그 실질이 다르다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조사 하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차례 반송된 주소지 외 다른 주...
2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2023구합69788]
2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2023누35359]
3	쟁점금액이 원고의 수익사업에서 바로 지출되어 다수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이주비 대출이자에 직접 충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금액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배당된 ...
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가단5024315 판결]
4	...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해당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5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6. 2023가단5024315]
5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것은 부당이득...
6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3. 7. 20. 2021구합25334]
6	2020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는 2019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와 그 내용을 달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2020년 ...
7	소득세징수처분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23. 5. 30. 2022구합71554]
7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당연무효임
8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 20. 2021구합87972]
8	쟁점금액의 이익이 귀속된 자는 원고의 조합원들이고 그에 따라 배당처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단지 개개 조합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
9	신고무납부고지에 대한 명의대여 경정청구 적법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1. 13. 2022구합327]
9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
10	세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2022누52739]
10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세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정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11	이 사건 처분이 부정행위로 인한 장기 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9. 21. 2021누11770]
11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2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22. 8. 30. 2022구합873]
12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13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 [창원지방법원 2021. 12. 9. 2020구합54232]
13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가 현출되지 않더라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14	체납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어 징수하지 못하는 조세채권을 이유로 체납자의 지위가 없음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2021구합52734]
14	행정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소송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바, 적법한 국세 부과권 또는 징수권에 의하여 이루...
15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징수처분의 정당성 [청주지방법원 2021. 11. 4. 2021구합50357]
15	이 사건 쟁점제품의 실질소유자는 원고이며 대표이사가 쟁점제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상여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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