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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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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5. 2. 6. 2014구합21418]
1	체납액 결정은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체납액 통지는 최초의 독촉이 아니어서, 압류예고통지는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한 것으로 관념의 통지일 뿐이므로, 권리·의...
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4507 판결]
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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