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4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원고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24. 12. 13. 2023누22610]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임에도, 배당소득임을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도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을 위배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위법함
2	직권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소의 이익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9. 5. 2023구합60620]
2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3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24. 7. 18. 2022구합5261]
3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없어 부적법함
4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법인수익금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4. 3. 28. 2022구합73469]
4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과 공제를 주장하는 판매사원에 대한 수당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5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3. 22. 2023누54787]
5	(1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6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입증 부족 등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2023누56615]
6	(1심 판결과 같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7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2022구합69866]
7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
8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2022구합82950]
8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9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100492(2023.11.30.)]
9	직권으로 취소된 결정·고지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
10	종부세 부과 적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100447]
10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11	종합부동산세 법령의 위헌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101945]
11	원고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여 신고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므로 종부세법 제16조 3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
12	종합부동산세 법 위헌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100478]
12	이 사건 법령은 조세 평등 원칙, 과도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2누36584 판결]
13	... 기재 각 금액(가산세 포함)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 총비용은...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14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에 의할 때 피고 서울지방국세처장의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2021구합64832]
14	원고는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 판결 이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2015. 4. 10.자 2007년 내지 2013년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취소하고 2021. 9. 6.자 재...
15	종합부동산세법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2022구합53372]
15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 제고 및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로 지방재정의 균형...

1 2 3 4 5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