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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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누62952 판결]
1	...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등...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누42923 판결]
2	...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제기 후...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다) 그리고...
3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3	[1]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
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7. 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 항소]
4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乙 주식회사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실...
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408 판결]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
6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0588 판결 : 확정]
6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甲이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위 병원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45165 판결]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8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두37389 판결]
8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
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9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10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할 때 청구대상정보 특정의 정도 /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
11	인적 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 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7. 2016구합10997]
11	인적 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 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83709 판결]
12	...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나) 별지 1 목록 순번...
13	납세보증인이 징수유예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징수유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7. 14. 2016두36482 처분청패소]
13	...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그런데 위...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14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41878]
14	원고들은 이BB과 함께 망 이AA의 공동상속인이고 이 사건 정보는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15	기타(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구합1070 판결 : 확정]
15	영상제작기기 관련 기술 및 영상기기 등 개발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乙 시장에게 관내 노래연습장 현황과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乙 시장이 그중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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