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귀화불허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누49124 판결]
1	...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1.... 처벌을 면제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9. 9. 29. 자동차번호판을...
2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2	[1]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
3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3	[1]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