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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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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19137 판결]
1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19137 판결]
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하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명백하게 면허발급...
3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3103]
3	...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2009구합19137)에 2009. 4. 6.자 유족급여 및... 판결을, 2011. 4. 14. 대법원(2011두2439)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각...
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137]
4	...,2013누606,2심-대법원,2013두23386,3심【주문】1. 피고가 2012. 4...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등 참조).2) 이와 같은...
5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등취소 [대법원 2011두2439]
5	...,2009구합1913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1810...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6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11810]
6	...,2009구합19137,1심-대법원,2011두2439,3심【주문】1. 피고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7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9137]
7	...,2010누11810,2심-대법원,2011두2439,3심【주문】1. 피고가 2009. 4. 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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