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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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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6. 19. 2023누56271]
1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소외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2	원고적격 여부 및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75861]
2	원고는 소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이 있으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3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6691 판결]
3	...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 하는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3828 판결 등 참조), 이...
4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4	임대주택법 제18조에서 정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말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말소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1구합4277 판결]
5	... 사업의 지원대상신청을 하여 2009. 3. 지원대상자로...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단계...
6	분양전환승인의취소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6	[1]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도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7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란 [서울행정법원 2010. 2. 5. 2009구합19168]
7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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