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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쟁점부동산 실제 취득가액 적정여부 [춘천지방법원 2024. 7. 9. 2023구합144]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각 토지의 매도인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
2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광주지방법원 2024. 2. 8. 2023구합12248]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을 정의하는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
3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4. 1. 25. 2023구합50443]
3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2,000만 원이 아닌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판단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자본적 지출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12446]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3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
5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장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2구단66753]
5	이 사건 장부에 나타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되었고 원고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장부...
6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1. 1. 2023구단50359]
6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분양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7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2022구단52413]
7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으로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고, 피고가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3. 4. 5. 2022구단33]
8	이 사건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관할시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원고는 입증하지 ...
9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2020구합60413]
9	직원 사고금의 화해금은 순자산 감소가 없어 지급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결여한 중재금은 손금인정되지 않고, 구속력있는 조치요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은 손...
10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7. 2022구합57855]
10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단순히기준시가나 다른 매매사례보...
11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소급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6. 2022구단5807]
11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12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제주지방법원 2022. 12. 20. 2022구합5308]
1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1항에서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
13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1. 9. 2021구단74016]
13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강릉지원 2022. 9. 22. 2021구합30960]
14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15	연도를 달리하여 분할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2. 9. 21. 2021구단10607]
15	쟁점부동산의 경우 각 매매계약서의 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일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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