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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사유  [수원지방법원 2022. 6. 9. 2021구합63403]

    법인의 채권자인 제3자에게 법인의 대표자가 담보를 제공한 사정만으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에서 말하는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누40722 판결 : 상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재단법인의 팀장 乙이 언어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甲 법인이 징계의 ...
    3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5나31898 판결]
    ...-011991-01-012013-12-316선정자 61978-10-232009-01-012013-12-317선정자 71979-03-072008-01...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4 임금및퇴직금청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115485 판결]
    ...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5 임금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4가합108506 판결]
    ...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등 참조).3) 그런데 위 제1...
    6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대전고등법원 2016. 2. 1. 자 2013라150 결정]
    ...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두 회사가 유사한 매출구조와... 결정, 대법원 2010. 5. 28.자 2009마223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7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 것 등 지금까지의 밝혀진 것을 모두 고려한 후 다시 판단하여 본다면...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라. 당심의...
    8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0나87995 판결]
    ... 2010. 8. 26. 선고 2009가합62559...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9, 20, 27호증, 을...
    9 정년확인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1]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동의의 요건

    [2]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1]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경우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2] 일반직 직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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