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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4. 10. 10. 2023구단10511 처분청 패소]
1	... 한다(대법원 2020. 5. 15. 선고 2020두32937 판결 등 참조).③ 그런데 이 사건...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위와 같은 경우 피고는...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2	...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3은 2009년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2. 5. 13. 2021누21842]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4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4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
5	순직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2514 판결]
5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복무 중 사망한 甲의 사망구분에 관하여 재심의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국방부 ...
6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정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 : 항소]
6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어 ...
7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의 위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7. 19. 2016구합60615]
7	압류해제의 거부처분 역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
8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6. 7. 7. 2015구합69493]
8	제보자가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시 제출한 장부(업무노트)를 터 잡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세무조사 결정처분은 타당함
9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의 경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2015구합9341]
9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적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명...
10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농지를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단4075]
10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사업시행자의 수용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각각 양도되었는바,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11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11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2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대법원 2011. 3. 10. 2009두23624]
12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
13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대법원 2011. 3. 10. 2009두23617]
13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
14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14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2]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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