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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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동거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2020구합87753]
1	하고,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세금계산서들 중 일부 실제 거래에 대해 발행된 것들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음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8. 2019구단6817]
2	토지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실질적으로 이혼한 전 남편 소유인 양도 대금의 일부를 아내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0. 2020구합12815]
3	전 남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사유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급 받은 대금을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전 남편이 소유로 보고, 그 중 일부 금원은 아내의 대출금을 상환에 사용하였기에...
4	수용재결취소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두34084 판결]
4	[1] 2014. 4. 15. 대통령령 제2530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인...
5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
5	... 요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청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6	압류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누31336 판결]
6	...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7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42520 판결]
7	[1] 종전에 고시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환경상 영향에 변동이 있어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8	대법원의 판단으로 법리가 확립되기 전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 2018. 5. 10. 2017가합3245]
8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9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누67426 판결]
9	...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79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한편,...
10	가산금반환 [대전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102568 판결]
10	...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2) 구 기반시설부담금법 제16조 제2항에 의해...
11	사해행위 취소 [전주지방법원 2015. 10. 21. 2013가합5304]
11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2	사해행위 취소 [전주지방법원 2015. 10. 21. 2013가합477]
12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3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3누20594 판결]
13	... 것은, 개발제한구역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참조). 다) 환경영향평가법...
14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7332 판결]
14	[1]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2]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
15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여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3. 11. 13. 2012누2825]
15	피고가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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