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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24. 12. 12. 2024구합134]
1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
2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9. 2022구합16415]
2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은, 설사 그 실질이 다르다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조사 하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차례 반송된 주소지 외 다른 주...
3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의 무효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10. 2023구합17439]
3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은 적법한 송달로 봄이 타당함
4	체납자와 채권자 간 차용증 및 영수증의 진위가 확실하지 않고, 수표 발행시점으로부터 장기간 현금화 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4. 4. 25. 2023구합66185]
4	과세관청이 압류한 체납자의 수표상환이득청구권과 관련, 채권자인 원고는 이미 과세관청의 압류 이전에 본인이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및 영수증이 격식을 갖추지 않는...
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76727]
5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
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2023구합61319]
6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7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2022누69430]
7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서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납세...
8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14. 2022구합80238]
8	주주명부에 근거한 압류처분에 외관상 당연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9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8. 22. 2023구합52420]
9	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10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1구합60878 처분청 승소]
10	...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1... 있다(대법원2010. 5. 13.선고2009두3460판결 등 참조).나)구체적 판단...
11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7. 2021구합66678 처분청 일부 패소]
11	...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2.... 있다(대법원2010. 5. 13.선고2009두3460판결 등 참조).나)구체적 판단...
12	압류수색이 절차를 위반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23. 7. 7. 2023구합20196]
12	압류수색 시 수색조서를 교부하면서 체납세액이 기재된 별지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수색이 절차위반으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별지목록을 교부하였다고 봄
13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13	[1]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이는 무효...
14	주식 압류처분 무효 확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18. 2022구합64617]
14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식 압류처분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5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4. 5. 2022구합60159]
15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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