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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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1	[1]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오로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거나 재개발사...
2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2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하는 방법 및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도시...
3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4누6066 판결]
3	... 볼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등 참조). 라) 그리고 두 개...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62977 판결]
4	... 동의를 얻어야 하고, 위 동의는 모두 유효하여야 한다. 그런데 ㉠...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5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5	..., ② 심리전단에서는 위 취임 직후인 2009. 2. 16. "△친북좌파 무력화... 이용하기도 한 점 등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6	재건축결의무효등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5759 판결]
6	[1]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의 동의자 수 산정...
7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31856 판결]
7	... 것으로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참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30.12소외 128(지번 43 생략)협의취득2009. 4. 22.13소외 129(지번 44...
8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3. 14. 선고 2012누10040 판결]
8	...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2009. 5. 14.자 2009두1068 판결 등 참조),... 사정(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참조)에다가, 「장사 등에...
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두16394 판결]
9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2] 甲 주택...
10	조합설립무효확인등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85379 판결]
10	[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흠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
11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11. 8. 선고 2012구합24580 판결]
11	... 운영규정(2009. 8. 1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9-549호)...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등 참조). 추진위원회의...
12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4883 판결]
12	[1]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심사해야 할 사항 및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
13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 8. 24. 선고 2010구합42515 판결]
13	... 사당동 (지번 1 생략) 일대 33,593㎡가 2009. 2. 5.... 되는 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4	재건축결의무효등 [대구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10누536 판결]
1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15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합97463 판결]
15	...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참조). 이 사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참조). ㈐ 이에 대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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